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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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두47472 판결
[정직처분취소]〈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2345] 정직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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